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원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된 직후 곧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경찰단계에 각종 양형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빠른 사건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2달여 만에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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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