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원고의 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고의 이혼 요구로 지쳐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 그 가액이 높다는 취지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아파트가 최근 거래가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시세 자료는 동일한 단지 내 다른 평형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조정과정에서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