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

기타│일부승소│인사조치 권고 의결│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도중에 직장 내에 남자동료가 이성으로 보이냐는 취지로 대화를 하여 신고당한 사건

기타│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행정│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행정│일부승소│국가배상청구│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신 사안

행정│화해권고│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 중 잔여기에 대한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의뢰하신 사안

행정│전부승소│직위해제취소│교사가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판결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안

행정│구제판정│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행정│인용재결│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행정, 소년범죄│전부승소│학교봉사등처분취소│학폭위 결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되고 받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