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으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극도로 놀라고 당황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와 훈육을 하던 중,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문밖으로 밀어내다 존속상해 혐의를 받았으며, 아이들과 분리 조치되는 상황에 흥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입건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극도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실수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존속상해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존속상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의 체구가 어머니보다 왜소하며 단순히 집에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막아섰을 뿐 상해를 입힐 고의나 물리적 폭행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어머니로부터 '딸의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명확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치밀한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어머니)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쟁점이 되었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와 우발적 실수로 중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녀들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가족 간의 다툼이나 훈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존속상해나 아동학대 등으로 억울하게 피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남고 가족과 강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신체 조건의 차이 및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어 무거운 혐의를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