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목재 상자 및 파레트 제조업체와 그 대표이사 M이었고, 피고는 같은 업종의 A 주식회사였습니다.

피고는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에 관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는 일부 구성이 유사한 포장박스를 제작·판매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특허 침해라 주장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 유만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도 원고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제기한 형사·민사·가처분 사건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목재 폐기비용,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총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회사 1억, 대표이사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① 다수의 법적 분쟁 전개

• 특허침해 형사사건,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 가처분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복수의 절차가 얽혀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확정,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스스로 포기, 가처분은 항고심에서 취소 판결로 귀결되었습니다.

② 원고 측 손해 주장 근거

•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 등 약 8천만 원 지출.
•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목재 폐기비용 발생.
• 대표이사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③ 법원의 판단 기준

•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자체는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임.
• 단,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할 정도로 권리남용이 명백하거나, 제소 당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피고의 제소행위는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점, 특허 제품의 상당 부분이 동일한 점, 권리범위 해석에 전문적 법리 판단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고소·가처분·소송 제기가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주장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다툼된 사안에서, 무죄 확정이나 패소 판결만으로는 상대방의 소송 제기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경우, 상대방의 제소행위가 객관적으로 권리남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시사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